오픈AI가 두 개 주 정부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양측의 고소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양상을 보여준다. 머스크 측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동선 추적 및 허위 주장 유포 언급으로 논란이 증폭된다.

▲ 오픈AI, 머스크 반경쟁 행위 조사 요청

인공지능(AI) 개발사 오픈AI는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측근들의 '부적절하고 반경쟁적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픈AI의 최고전략책임자 제이슨 권은 지난 2026년 4월 6일 자 서한에서 머스크가 비영리 단체였던 오픈AI의 영리 회사 전환을 저지하고 AI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오픈AI가 머스크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비영리 단체를 장악하려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요청은 머스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단 선정이 2026년 4월 27일 예정된 가운데 나왔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설립 당시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으로 최대 1,34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오픈AI 설립 초기 자금으로 3,800만 달러를 기부했다.

▲ 샘 올트먼 동선 추적 및 허위 주장 논란

오픈AI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의 보도를 인용하며 머스크 측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의 항공편 등 동선을 추적하고 성비위 관련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공격이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범용인공지능(AGI)을 실현하려는 오픈AI의 노력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오픈AI는 머스크의 행동이 "AGI가 전 인류의 이익이 되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지닌 이들에게서 AGI의 미래를 빼앗고자 기획된 것"이며, "사명감에 기반한 원칙도 없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거부하는 경쟁자의 손에 그 미래를 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 AI 산업의 경쟁 구도와 규제 당국의 개입

이번 서한에서 오픈AI는 최근 스페이스엑스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언급하며, 머스크의 법적 공세가 궁극적으로는 자사의 경쟁 플랫폼이자 스페이스엑스의 자회사인 xAI의 AI 모델 '그록'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스페이스엑스의 최고재무책임자는 회사의 IPO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이 머스크와 회사에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언급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반독점 규제 당국은 머스크의 오픈AI 소송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반경쟁적 관행에 연루되었다는 머스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규제 당국이 AI 산업 내의 경쟁 구도와 잠재적인 독점 행위를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AI 분야의 협력 관계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오픈AI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투자자들에게 경쟁 AI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동의하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사회 구성원을 공유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2025년에 머스크가 비영리 자산을 974억 달러에 인수하려던 비공식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오픈AI는 지난 1월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기이하고 주의를 끄는 주장을 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이전에 사용했던 전형적인 괴롭힘 전술"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픈AI와 머스크 사이의 법적 분쟁은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 범용인공지능의 개발 방향과 미래 AI 시장의 지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 향후 전망과 글로벌 파장

오픈AI와 머스크 간의 법적 공방은 글로벌 AI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 결과와 주 정부의 조사는 AI 기술의 개발 방식, 기업의 지배 구조, 그리고 반독점 규제의 적용 범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오픈AI가 추구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AGI'라는 가치와 영리 추구 사이의 균형점, 그리고 머스크가 강조하는 개방형 AI와 경쟁 촉진이라는 가치 사이의 충돌은 앞으로도 지속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외신들은 이번 분쟁이 빠르게 진화하는 AI 부문의 거버넌스 표준을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