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전국 407개 구역에 6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3만 본 이상의 전주 케이블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원 다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 도시 미관 및 안전 위협 해소

수십 년간 도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공중케이블은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6천억 원 규모로, 이는 공중케이블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 데이터 기반 정비 물량 배정 및 참여 확대

새로운 정비 계획은 기존 주택 가구 수 위주의 물량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접수된 민원 비율을 10% 반영하여 민원이 많은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 배정한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사업의 효과를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추가로 순천시와 원주시가 참여한다. 정부는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도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비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립 방지 및 해지 케이블 철거 가속화

정비 후 공중케이블이 다시 난립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중케이블 클린존' 종합정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 시범사업은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여 재난립 방지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02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의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2028년까지 주요 도심의 해지 케이블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에 케이블을 방문 철거하는 '주소 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경관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관계기관 협력 통한 안정적 인프라 관리 전망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정비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도시의 얼굴을 바꾸는 동시에, 시민의 생활 안전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