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대리점(GA)협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보험 산업이 판매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의 상품 판매와 보험금 지급 동시 담당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판매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관련 제도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제안 배경

지난 6일, 김용태 보험대리점(GA)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보험사는 상품 제조, 판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모두 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김 회장은 이 점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막상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 관련 분쟁 발생 시 설계사, 법인보험대리점(GA), 그리고 보험사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유지하며,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만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 책임 명확화 및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강화 기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 상품의 판매, 계약 유지 및 관리, 그리고 소비자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이다. 이 모델에서는 보험사가 상품 제조와 보험금 지급의 역할에 집중하고, 판매와 소비자 응대는 전문성을 갖춘 판매회사가 담당하게 된다. 즉, 보험사는 상품의 품질과 지급 능력을, 판매회사는 상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고객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신속한 보험금 청구 지원을 책임지는 형태로 역할이 분리되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돕고 소비자 입장에서 대응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라며, 소비자 편에 설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보험사가 지급 주체라는 한계 때문에 소비자 편에 서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과거 논의와 현재 제도화 추진 현황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08년, 2015년, 그리고 2024년에도 여러 차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검토된 바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보험 산업 내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구조적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현재 보험대리점(GA)협회는 이러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의원 입법을 통한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보험 산업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 주체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26년 4월 7일 12시 00분 송고된 연합뉴스 기사를 비롯한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보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이끌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