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국회 추천 위원 4인의 위촉 절차를 마무리하며 전체 9인 체제를 완성했다. 이는 정부 추천 위원 5인에 더해 위원회 정원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곧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등 핵심 안건 심의에 착수한다.

▲ 9인 위원회 구성, 고준위 방폐물 관리 가속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는 8일로 국회 추천 위원 4인의 위촉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9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 운영 등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다. 그동안 정부 추천 위원 5인으로 운영되어 오던 위원회는 이번 국회 추천 위원 합류로 완전한 심의 및 의결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국가적 과제를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추진할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핵심 안건 심의: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고준위위원회는 9인 체제 완성과 함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행안'의 핵심 안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등을 포함하며, 고위험 방사선과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안전한 심층 처분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며, 이르면 2026년부터 월성 원전부터 저장 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처분 시설 확보가 중대한 당면 과제로 꼽힌다.

▲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역할 기대

이번에 새로 위촉된 국회 추천 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ES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 4인이다. 이들은 원자력 관련 안전, 산업,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과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새로이 완전체를 이룬 고준위위원회가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