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산 시내 곳곳에 부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정치적 목적이 뚜렷했다고 판단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 불법 인쇄물 부착,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 기간 중 불법 인쇄물 배포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다.

▲ 데이터 기반 범행 배경 및 규모

A씨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2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흘간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일대 총 36곳의 버스정류장 표지판, 상가 외벽, 전신주 등에 인쇄물을 부착했다. 부착된 인쇄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인쇄물을 직접 제작한 뒤 무인 복사 점포에서 출력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시도로 해석된다.

▲ 공정 선거 분위기 저해 파장

법원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인쇄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적 목적이 뚜렷했으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의도적으로 선거 분위기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훼손하려 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만큼, 불법적인 인쇄물 부착은 여론 형성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

▲ 선거법 위반 예방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 당국은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에 힘쓸 전망이다. 유권자들 역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