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 속 국내외 경제 리스크 점검과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의결도 촉구했다.

▲ 시장 질서 확립과 불확실성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전 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하여 기업과 국민의 제안 사항을 접수하고 조치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 중동 사태발 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

김 총리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며 전쟁 장기화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절박함을 인식하고,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대체 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의 대외 접촉을 강화하고 홍해 통항 지원 등 총력 대응을 추진하며,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과 추경 신속 집행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현재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김 총리는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 국채 상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 1조 원을 재원으로 조달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채·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탈(脫)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안정반은 피해 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권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채권·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필요시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