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주요 공영주차장에서 민원인 차량 5부제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제도 인지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대상 차량들은 주차장 진입을 제한받아 회차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과 안내가 강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 공영주차장 5부제, 시민 혼란 가중

지난 4월 8일부터 부산 주요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나들이객이 많은 부산시민공원 공영주차장에서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차량이 몰렸으나, 끝 번호 3과 8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5부제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을 시도하다 회차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는 주차장 입구에서 혼잡을 야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5부제는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전통시장·관광지 주차장 예외 규정 미숙지

5부제는 전통시장과 관광지, 환승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신모(71) 씨는 "시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시장 옆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언급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인근 4개 공영주차장, 송정해수욕장 앞 노상주차장 또한 부산시설공단과 해운대구의 관리 아래 5부제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부산시는 방문 전 이용기관에 운영 여부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청사 내외 단속 강화

동시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지자체 청사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동구청 주차장은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오전 9시 이후에는 구청 인근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직원들이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거리에 주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구는 공영주차장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사상구청 역시 직원들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주차 구역까지 활용했던 과거와 달리, 2부제 시행으로 주차장이 훨씬 덜 붐비는 현상이 나타났다. 해운대구청 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리원들이 입차 차량에 대해 부제 적용 여부를 안내했으며, 업무 시작 전 이미 들어와 있던 8번 끝 번호 차량에게는 다음부터 부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직원 차량은 전산 등록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차량은 민원인 차량처럼 바로 통과할 수 있어 한 번 더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5부제를 강화한 것으로,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 혼란 키운 제도 홍보 미흡 지적

부산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2부제와 5부제를 혼동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한 구청을 찾은 김모(50) 씨는 "일반 민원인도 구청사에 들어갈 때 2부제를 적용받는 줄로 알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며 혼란을 표했다. 이는 정책 시행에 앞서 보다 명확하고 충분한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2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의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과 통근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향후 제도 안착 위한 과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및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조치로, 부산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에 발맞춰 4월 8일부터 도시철도 1~3호선 열차를 하루 총 16회 증편하고, 혼잡역에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특별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정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 강화와 함께, 지역별 특성과 불편 사항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