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방자치단체 45곳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전량 소진하며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0% 이상 급증하면서 수요 급증에 따른 보조금 고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보완과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 전기차 보조금 소진 현황과 증가하는 수요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이달 8일 개최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포럼 결과, 전국 160개 지자체 중 45곳(28.1%)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모두 소진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54곳(33.8%)에서 보조금이 고갈된 상태다. 특히 90% 이상 보조금을 소진한 지자체는 전기 승용차 60곳(37.5%), 전기 화물차 67곳(41.9%)에 달해, 전체 지자체의 약 3분의 1 이상이 보조금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8만 3천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0.9% 급증한 데 따른 현상이다. 이달 2일 기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접수율은 공고 대수 대비 71.3%(6만 5천327대), 전기 화물차는 85.6%(1만 5천199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국내에서 신차로 등록된 전기차는 총 8만 3천529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 149.5% 증가했으며,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전기차 시장 회복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지자체 재정 보완 및 정책 개선 요구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별 보조금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추가 공고와 재원 확보를 통해 증가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보완 방안을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지자체가 이를 적극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 회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지방비 보조금 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율이 낮아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며, 전기차 보급 정책이 단순 보급 대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산·수입차 구성, 가격대별 수혜 구조,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으로 인한 소비자 간 형평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망과 과제

전기차 시장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넘어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며, 유가 상승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맞물려 판매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자체 보조금의 조기 소진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계획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보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시장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