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개발 제한이 20여 년 만에 해제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1.25㎢ 규모의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생태 관광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용담호 수변구역 규제 해제 현황

전북과 충남의 주요 식수원 확보를 위해 용담댐이 건설된 이후 20년 이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용담호 수변구역에 대해 규제 일부가 해제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7일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에 대한 규제 해제를 공식 고시했다. 해제된 면적은 총 1.25㎢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약 175개 면적과 동일한 규모다. 이 면적은 지난 2002년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전체 수변구역 111.7㎢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개발사업과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되었다.

▲ 20여 년간 이어진 개발 제한과 주민 불편

용담호 수변구역은 2002년 지정 이후, 수질 보호를 명목으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으며, 개발사업 추진과 민간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 결과 용담호 주변 지역은 풍부한 자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더디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간 침체를 면치 못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 친환경 개발 및 생태 관광 활성화 기대

이번 규제 해제로 사유지를 포함한 총 2,445필지의 토지 활용 방안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부족했던 생활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해지고, 용담호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 및 휴양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이번 규제 해제를 계기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인허가 안내와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용담호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용담호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산권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