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지역에는 학교 설립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관리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 학교용지 현황 및 관리 강화 배경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9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7곳 등 총 25곳의 미설립 학교용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용지들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육 시설의 수요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학교용지 관리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개발지구 여건 변화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일부 지역의 개발 계획 변경이나 완료는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게 만든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하게 묶여있던 토지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관리 강화의 핵심이다.

▲ 미사용 용지 분류 및 향후 계획

대구시교육청은 관리 중인 25곳의 미설립 학교용지를 '유지' 대상과 '해제검토·회신대상'으로 분류했다. 개발지구 내 학생 배치를 고려하여 학교 설립 여지가 있는 13곳은 '유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들 용지는 향후 학령인구 유입 가능성 또는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반면, 학령인구가 감소했거나 인근 학교 활용이 가능한 12곳은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해제검토·회신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분류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사회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 구체적 사례와 추진 방향

대구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에 위치한 '옥포지구1고' 부지는 대표적인 해제 검토 사례다. 대구 옥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준공 인가 후 9년이 지났으며, 개발지구 내 전체 6,034세대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학령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 학교 설립 수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는 장기 미사용 용지의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반면,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내 '워터폴리스1초'는 인근에 학교가 없어 기존 계획대로 설립이 추진된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실제 교육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시교육청의 방침을 명확히 보여준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장기적 교육 환경 변화와 유연한 대응

이번 대구시교육청의 학교용지 관리 강화는 단순히 유휴 토지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미래 학령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다. 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교육 시설의 최적 배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토지 보유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는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교육청은 정기적인 현황 점검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