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가해 사업주를 상해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며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 상해 사건, 사업주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는 경찰이 지난 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경찰은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 고압 공기 분사로 인한 중상, 피해자 불법체류 신분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던 B씨에게 접근하여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복부가 급격히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인 B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으나, 2020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 정부 기관의 전방위적 대응 및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강조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을 촉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다. 또한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조치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안·노동 합동 기획 감독에 착수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살필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제한이나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상해를 입힌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