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산림 인접지 화재 발생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위반 행위자 9명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며, 실제 화재 현장에서 원인 제공자를 직접 확인하고 검거한 결과다. 이는 단순 예방 단속을 넘어선 실질적인 화재 책임 추궁이다.
▲ 원주시, 산림 인접지 화재 원인 제공자 9명 적발
원주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원인 제공 위반 행위자 9명을 적발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화재 예방 단속의 차원을 넘어선다. 원주시 직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원주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된 실제 화재 진압 현장에서 원인 제공자를 직접 확인하고 검거한 결과로, 화재 발생 시 실화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화재 원인 분석 및 법적 조치 현황
적발된 9건의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발화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이 중 단순 소각이나 관리 소홀로 화재를 유발한 행위자 8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내림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무관용 원칙 적용, 검찰 송치 사례
특히 원주시는 지난달 27일 소초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화재는 화목보일러 재 처리 과정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산불로 확산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시는 해당 행위자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화재의 규모와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보여준다. 원주시는 이러한 강경한 조치를 통해 산림 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감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조한 봄철, 산림 인접지 화재 예방 당부
한종태 산림과장은 오늘(8일) “현장에서 적발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는 산림 인접지에서의 사소한 소각 행위나 불씨 관리 소홀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금지 및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시민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산림 화재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산림 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사전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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