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의 즉각 해임을 요청했다. 머스크 측은 두 임원이 사익을 추구하며 오픈AI의 공익적 사명을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인공지능 개발의 방향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 인공지능 윤리 이사회 통제권 분쟁

인공지능 개발의 선두 주자인 오픈AI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일론 머스크의 소송으로 더욱 격화하고 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창립 당시 비영리 재단으로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15년 오픈AI 설립 초기 3,800만 달러(약 520억 원)를 투자하며 이 비영리 사명에 동참했다.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4월 7일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 제출한 청구 취지 변경 서면을 통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을 오픈AI 영리 법인의 임원직에서 해임하고,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상위 조직인 비영리 오픈AI 재단 이사회에서도 축출할 것을 요구했다. 머스크 측은 자선 기관의 임원이 단체의 공익적 사명을 보호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을 해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제 수단이며, 올트먼과 브록먼이 반복해서 의무를 무시하고 오픈AI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 비영리 약속과 영리 전환의 배경

오픈AI는 2015년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등을 포함한 공동 설립자들이 '수익 창출에 구애받지 않고 인류 전체에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지능을 발전시키겠다'는 사명 아래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다. 그러나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인재 유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픈AI는 2019년 비영리 조직이 지배주주로 있는 '수익 상한'이 있는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의 영리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높였다. 머스크는 이러한 변화가 오픈AI가 인류 전체의 이익이 아닌 소수 사모 투자자의 부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픈AI가 영리 활동으로 얻은 모든 수익이 오픈AI 재단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번 소송에서 얻을 배상금도 본인이 아닌 오픈AI 재단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파장 및 산업 전망

머스크의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거버넌스, 윤리, 그리고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공익적 가치와 영리 추구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머스크는 오픈AI와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790억 달러(약 108조 원)에서 1340억 달러(약 184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오픈AI의 비영리 재단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픈AI는 머스크의 주장을 부인하며, 그의 행동을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하고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에게 머스크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 제이슨 권은 머스크가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 협력하여 오픈AI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 측은 또한 과거 머스크 역시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지지했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한다.

이 소송은 오는 4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서 배심원단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재판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창립 이념 준수 여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