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제 안보 이시바 전 일본 총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엔 기반 대응 촉구 ... 아산 플래넘

김영 기자
국제 안보 이시바 전 일본 총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엔 기반 대응 촉구 ... 아산 플래넘
©연합뉴스 제공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유엔 기반의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엔 논의를 주도하고, 고도화된 북핵 위협 및 대만 해협 위기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26'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봉쇄가 특정 국가 공격은 아니지만 중동 석유 운송을 저해해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별적이거나 지역 단위 대응이 아닌, 유엔 결의에 기반한 공동 대응을 주문하며 한일 양국이 유엔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엔 차원 논의 필요성

전 일본 총리는 국제 에너지 안보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이 국제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협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하며 국제 유가 상승을 비롯한 경제적 파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단순히 특정 지역 안보를 넘어선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국가의 협력과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유엔 헌장의 집단 안보 원칙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이며,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 북핵 및 역내 위협, 한미일 상시 소통 체제 구축

이시바 전 총리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일, 한일, 한미 간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일과 한미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상시 의사소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로 언급하며 역내 안보 환경의 복잡성을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복합 위협에 대비한 다층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다.

▲ 아시아 집단 방위 체제, '격자형' 안보 협력 제안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 방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밝힌 이시바 전 총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간의 '격자형 안보협력' 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획일적인 단일 동맹 체제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연결되는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미국이 동맹과 부담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가하려는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서 동맹국이 더 주체성을 갖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이러한 흐름에 공감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나토와 비슷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나, 그 계획 자체가 집단 방위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맹 현대화 전략 'MAGA' 논의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해법으로 'MAGA(Make Alliances Great Again)'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이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향후 동맹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담론"이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논의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내 주요 국가 정상 간의 활발한 대화와 협력이 국제 안보 이슈 해결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시바 전 총리의 이번 발언은 2026년 4월 8일, 한반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의 주요 정치인이 제시하는 안보 비전과 국제 협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안보#이시바#일본#총리
국제 안보 이시바 전 일본 총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엔 기반 대응 촉구 ... 아산 플래넘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