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이 중동발 국제정세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대체 불가한 전략국가' 전환을 제언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부의장은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만성질환 상태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스마트한 혁신과 국가적 전략의 오케스트라를 강조했다.

▲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정 장기화 진단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026년 4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보고하며 현재의 국제정세 위기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김 부의장은 중동발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그 여파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 안전 통행이 가능한 해협에서 '차단기가 있는 톨게이트'로 변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비상시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조세, 재정, 외환, 채권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여력 확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인식은 현 국제질서가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미국이 전쟁 중에도 계산기를 두들기는 현실은 국제 정세의 복잡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 상황의 단면을 보여준다.

▲ '전략국가 코리아' 비전 제시

김 부의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략국가 코리아'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경제적 수익성만을 넘어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하며, 국가 차원의 '대체불가성'을 확보하여 국제사회에서 상대가 쉽게 배제되거나 압박받지 않는 전략적 위치에 서자는 구상이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기존의 중견국론이나 선진국론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즉, 산업 정책 수립 시 단순히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체불가성 확보를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 만성질환 한국 경제, 스마트 혁신 절실

한국 경제의 현 상태에 대해 김 부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급성 질환'에 비유하며, 현재는 '만성 질환' 상태라고 진단했다. 비상 경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응급 대응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결집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 성공의 방정식이 이제는 미래 성공의 덫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한 혁신'이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의 핵심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별 부처의 계획은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된 계획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전략, 즉 '전략의 오케스트라'가 매우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이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 강화 예고

이날 김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성장 잠재력과 생산성 저하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킹핀'(핵심 목표)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동력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025년 12월 28일 김 부의장을 선임했으며, 회의에 앞서 청와대 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며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