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동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5500만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이미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번 무고 혐의 송치는 확정된 형량에 더해 추가 법적 절차를 예고한다.

▲ 쯔양 무고 혐의, 검찰 단계 진입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무고 혐의를 인정, 2026년 4월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쯔양은 구제역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송치 결정으로 구제역은 기존에 확정된 실형 외에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 5500만원 공갈 사건의 경과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지난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간의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구제역은 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 헌법소원을 통한 재판 소원을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무고 사건, 시간대별 전개

구제역의 무고 혐의는 5500만원 공갈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구제역은 2025년 2월, 쯔양이 공갈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결과 쯔양의 위증 사실이 없다고 판단, 같은 해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쯔양은 2025년 10월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구제역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26년 4월 10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로써 구제역은 한 인물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범죄 혐의로 사법 절차를 밟게 된 상황이다.

▲ 거듭되는 법적 공방과 향후 전망

유튜버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쯔양을 상대로 한 무고 혐의로 다시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구제역에게 추가적인 법적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미 수감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번 무고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구제역의 형량 및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사건은 유튜버들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온라인 논쟁을 넘어, 실제 사법 시스템 내에서 중대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쯔양 측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제역의 재판 소원 청구에 대해 "끝났다고 믿은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