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첫 범행 발생 후 7개월 만에 사법 절차를 통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 법인은 해당 교사의 파면을 의결했으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위 논란은 여전하다.

▲ 울산 사립고 교사, 기간제 교사 성폭력으로 구속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 A씨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 지난 4월 6일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4월 10일 구속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첫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사법 처리다. A씨는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보다 앞서 다른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로, 피해 기간제 교사들이 겪었을 고통과 불안감이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권력형 성범죄 실체, 수사 통해 드러나

A씨의 범행은 지난해부터 이어졌으며, 울산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그 수법이 명확히 밝혀졌다. A씨는 피해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빌미로 접근했다. 이러한 직위를 이용해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육 현장의 권력 관계를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형태로 해석된다. 피해자들이 직위를 유지하거나 미래의 고용 기회를 얻기 위해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수사 당국은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자 용기와 시민사회 연대, 징계 및 처벌 진전

A씨의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월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단체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에 공론화되었다. 이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자들의 용기가 더해져 사건 해결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지난 2월 26일 울산여성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A씨의 즉각 파면을 학교 법인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학교 법인은 지난 3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었으나, 울산시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는 사건의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울산여성연대는 A씨의 구속을 환영하며, "피해 교사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울산을 떠났지만, 끝까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애써온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과 학교 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교육 현장 내 성범죄 근절 위한 과제

이번 울산 사립고 간부 교사의 성폭력 구속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 현장에 만연할 수 있는 권력형 성범죄의 민낯을 보여준다. 기간제 교사와 같이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직위의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 등을 빌미로 한 부당한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학교 법인은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현재 학교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이러한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예시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권력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약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