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외교청서에 명시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 일본의 부당한 주장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일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비타협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 2026'을 통해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일 관계에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행하는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 정책 기조와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는 보고서다. 이번 청서에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재차 강조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 일본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파장

일본 외교청서 2026은 한국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명시했다. 이 같은 이중적 태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촉발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으며,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했다. 논평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의 해묵은 갈등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배경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서 발표 다음 날인 2026년 4월 10일,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을 통해 주한일본대사관의 마쓰오 히로타카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총괄공사 초치는 외교 관례상 특정 사안에 대한 상대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쓰오 공사는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의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초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의 일환이며, 부당한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비타협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2026년 4월 10일 15시 15분 송고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일본의 도발적 외교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있어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독도는 한반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섬으로, 역사적으로 신라 시대부터 우리 영토로 편입되어 왔다. 조선 시대 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제법적으로도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가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한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형태의 영유권 주장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고 주권을 수호할 것이며, 강력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 보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 독도 문제, 한일 관계 주요 현안 지속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와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는 독도 문제가 여전히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임을 보여준다. 최근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서도 독도 문제는 언제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일본은 매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고,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수호의 문제로 인식되며, 앞으로도 한일 외교의 주요 쟁점으로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