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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외교청서 '독도=일본땅' 주장에 대사관 관계자 초치

음영태 기자
외교부, 日외교청서 '독도=일본땅' 주장에 대사관 관계자 초치
©연합뉴스 제공

 

일본 외교청서 2026을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자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청사로 초치하여 일본의 억지 주장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양국 간 민감한 영유권 문제에 대한 외교적 긴장을 다시 한번 고조시켰다.

▲ 일본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 일본 정부는 2026년판 외교청서를 공식 발표하며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재차 포함했다. 이 문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일본의 외교 정책과 국제 정세 인식을 대내외에 설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백서의 성격을 지닌다.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것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일본 측의 공식 입장 표명 방식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규탄해 왔다. 이 같은 주장은 한일 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교청서 발표 시점마다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한국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 다음날인 4월 10일,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외교부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마쓰오 공사를 직접 만나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 및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마쓰오 공사는 초치를 위해 청사로 들어서면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나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일본 측이 사안의 민감성을 인지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독도 영유권 분쟁의 지속적 파장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 관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본이 외교청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할 때마다 한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안보 협력이나 경제 교류 등 다른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양국 간 외교적 대화와 신뢰 구축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인식이 광범위하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은 국제법적 분쟁 소지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 향후 한일 관계 전망 이번 외교청서 발표와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초치 대응은 한일 관계가 독도 문제에 있어 여전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최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서도 독도와 같은 역사적, 영유권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유연하게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한국 정부 또한 독도 수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는 앞으로도 한일 외교 관계에 있어 주기적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핵심 사안으로 남을 전망이다.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견지하는 '투 트랙' 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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