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주요 쟁점인 소득 하위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한다. 양당은 일부 사업 증감을 통해 총 규모를 유지하며 민생 경제 안정화에 주력한다.

▲ 26.2조 추경안, 여야 최종 합의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년 4월 10일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들과 함께 회동하여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의 증감 조정을 단행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이날 심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고유가 상황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 기준 유지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신속한 집행이 예상된다.

▲ 민생 지원 및 산업 안정화 항목 조정

여야는 민생 지원과 산업 안정화를 위한 여러 사업 항목을 증액 또는 추가 반영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한시적 50% 할인 예산으로 1천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한,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에 2천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원 기간, 물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2천억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전세버스 역시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 관광 산업 지원책 일부 변경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은 여야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되어 추경안에 반영되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조정은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했던 우려 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 향후 파장 및 경제적 전망

이번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의 합의와 본회의 통과가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인 민생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 계층, 그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소비 여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켜 생산 활동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 또한 상존하며, 추경 효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향후 정부의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