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1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이 1,500억원 증액되어 승용차 2만 대, 화물차 9천 대가 추가 지원된다.

▲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확대 및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 생산 지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이 6,162억 원 증액되었다. 이 중 2,322억 9,400만 원이 햇빛소득마을 및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설치 금융 지원에 투입된다. 가정용(베란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주택, 건물, 학교, 전통시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766억 5,500만 원 증액되어 1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에서 7만 8,912곳에 보급되었던 실적을 뛰어넘는 규모이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및 종량제 봉투 생산설비 지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1,500억 원 늘어나 승용차 2만 대와 화물차 9천 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신설된 138억 원의 예산으로 종량제 봉투 생산 설비 중 압출기 교체가 지원된다. 이는 종량제 봉투 제작 시 합성수지 대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AI 활용 ESS 구축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지원 사업에 588억 원, 등유 및 액화천연가스(LPG) 사용 가구 추가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에 102억 3,000만 원이 배정되었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 결손비 지원에는 353억 2,400만 원, 발전·철강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실증 사업에는 22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다.

▲ 국내산 태양광 모듈 사용 및 전기차 보조금 편성 독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태양광 보급 지원 및 융자 사업 시 국내산 태양광 모듈 사용을 권장하는 부대 의견이 포함되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더불어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도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