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의회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광산을 개방하는 내용의 새 '유기 광업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석유 부문에 이어 핵심 자산인 광산까지 해외에 문호를 개방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개방'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 베네수엘라, 새 광업법 통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본격화

베네수엘라 의회는 현지시간 9일, 광업 부문을 민간 및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 광업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자원 국유화 체제의 근간이었던 기존 광업 규정이 폐기되었다. 새 법안은 국내외 기업, 국영 및 민간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금과 '전략 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들 광산 투자자는 채굴권을 최대 30년까지 보유하고 10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물 총생산 가치의 1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보호 구역 내 불법 채굴 시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풍부한 광물 자원, 국제 사회의 관심 증폭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보크사이트, 철광석, 콜탄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의 핵심인 희토류 등 전략 광물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풍부한 광물 자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석유 개방에 이은 광물 개방, 미국의 영향력 확대 분석

이번 광업법 통과는 지난 1월 석유 부문을 개방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는 법 개정을 통해 자원 주권 수호의 핵심 정책으로 여겨지던 석유 국유화 조치를 공식 폐기했다. 석유 개방에 이은 광물 개방 역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축출 이후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 글로벌 유가 안정,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립을 목표로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의 전면 개방을 요구해왔다.

▲ 국제 통화 시장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시

베네수엘라의 광물 개방은 국제 통화 시장과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금과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공급 확대는 관련 상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의 광물 생산 능력 증대가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며, 이미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회복과 더불어 광물 자원 개방이 국제 유가 및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에너지 및 광물 공급망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 향후 전망: 정치적 안정성 및 투자 환경 변화가 관건

베네수엘라의 광물 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 확보와 투자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마두로 정부의 향후 정치 행보와 미국과의 관계 변화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제재 완화 여부와 국제 사회의 투자 보장 시스템 구축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이번 광물 개방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거 정권의 불안정성과 부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