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군은 경제 불안정 속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시기가 선거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민선 8기 지방선거 앞둔 고성군,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추진

경남 고성군이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발표되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될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지난 2일 입법 예고되었으며, 22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 140억원 규모 예산, 지역 화폐로 지급 예정

조례안이 내달 중순 예정된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추경 예산 편성과 군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군민 1인당 30만원이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총 예산 규모는 약 140억원으로, 군은 정부 교부세 등 가용 예산 약 15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30만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 전체 주민 약 4만 7천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액수로 파악된다. 군은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5월 말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직 군수 재선 도전, '선거용' 의혹 증폭

이번 지원금 지급 추진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현직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군수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선 과정에는 예비후보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등 평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지원금 지급이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인 고성희망연대 오성주 사무국장은 "현직 군수가 선거 활동에 뛰어든 상황에서 선거 직전에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액수가 많은 점, 군수 공약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 군, '선거와 무관' 해명…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고성군 측은 지원금 지급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등으로 주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 예산을 SOC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실제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 경남도·산청군도 유사한 지원금 추진

고성군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산청군도 유사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고유가·고금리·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을 준비 중이며, 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산청군은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달 3일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을 편성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