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나머지 국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우선 지급, 소득 하위 70% 대상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의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70% 국민에 대한 지원금은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기간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속한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단,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미사용 지원금 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지원금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검토 중이며, 관련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