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원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여금으로 추진되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20억원의 공공기여금이 투입되지만, 60세대 공급에 그치며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부원 도시개발사업 기반 시설 조성 착수

경남 김해시 부원동 일대 3만867㎡ 규모의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이 농업용수 이설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반 시설 조성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총 7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포함하며, 주거 용지 2만762㎡와 공원,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내년 착공하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20억원 공공기여금, 60세대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과 김해시는 총 220억원의 공공기여금 중 187억원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에 투입하고, 나머지 33억원은 공공시설이나 현금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는 60세대다.

▲ 높은 분양가 책정, 실효성 논란 증폭

문제는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임대주택 분양가에 대한 지적이다. 시는 사업 시행 당시 조성 원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공공기여금을 산정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세대 수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약 1천700만원으로, 11평 청년 임대주택은 약 1억9천만원, 25평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약 4억3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김해시의원은 "220억원이라는 공공기여금으로 단 60세대만 공급하는 것은 청년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고비용·저효율 정책"이라며 "민간 사업 분양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분양가 상승 우려, 공공기여 효과 반감 가능성

오는 연말로 예상되는 정식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잿값 상승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면서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 임대주택 6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여금 33억원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공공기여 효과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분양가를 높게 결정하면 미분양에 따른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등 위험이 있어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좋은 입지와 환경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조성에도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데이터센터 건립 무산 후 용도 변경 특혜 논란도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 5천억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글로벌 경기 변동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데이터센터 건립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로 묶여 있던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준 것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