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이 기반 시설 조성에 착수한 가운데, 공공기여금으로 추진되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의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 도마 위

경남 김해시 부원동 일대 3만 867㎡ 규모의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달 농업용수 이설 공사를 시작으로 총 709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했다. 이 중 2만 762㎡(67.3%)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거 용지로, 나머지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내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인 공동주택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과 김해시가 공공기여금 220억원 중 187억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에 사용하고, 나머지 33억원은 공공시설이나 현금 기부채납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 220억원 투입, 60세대 공급… 고비용·저효율 정책 비판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그 활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해시는 현대산업개발과 공공기여 협약을 맺을 당시 조성 원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공공기여금을 산정했으며, 이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 세대 수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약 1천7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11평형 청년 임대주택 분양가 약 1억 9천만원, 25평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분양가 약 4억 3천만원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김해시의원은 "220억원이라는 공공기여금으로 단 60세대만 공급하는 것은 청년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고비용·저효율 정책"이라며, "이는 민간 사업 분양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분양가 추가 상승 우려, 실질적 공공기여 효과 축소 가능성

문제는 이러한 분양가 또한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연말로 예상되는 정식 분양을 앞두고, 원자재값 상승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면서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분양가가 더 오를 경우, 임대주택 6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여금 33억원의 활용 가치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공공기여 효과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분양가를 높게 결정할 경우 미분양에 따른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어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좋은 입지와 환경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에도 더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데이터센터 무산 후 용도 변경 특혜 논란도

한편,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인터넷 기업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 5천억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주상복합아파트 821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두 사업자가 글로벌 경기 변동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2023년 11월 데이터센터 건립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로 묶여 있던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준 것에 대한 특혜 논란도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