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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조 1천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사용처와 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 고유가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 완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총 6조 1천억 원의 재원으로 마련되며, 국비 4조 8천억 원과 지방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쿠폰과 유사한 사용처 제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작년에 지급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대기업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지역 제한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의 국민이며, 다음 달 중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득 선별 기준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지원금의 사용 지역은 주소지로 제한됩니다. 특·광역시 지역 거주자는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실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향후 전망 정부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카드 매출 증가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최고 기록 경신 등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유사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주민의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속히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중 재정 여건과 균형 발전 지표 등을 고려하여 우대지원 및 특별지원 지역을 선정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