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이 기반 시설 조성에 착수했으나, 공공기여금으로 추진되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의 높은 예상 분양가로 인해 실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기반 시설 공사 착수

경남 김해시 부원동 일대 3만867㎡ 규모의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과 김해시는 최근 농업용수 이설 공사를 시작으로 총 7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착수했다.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한 지난 10일, 부지 조성을 위한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 220억 공공기여금, 임대주택 공급 물량 제한

이번 사업에서 공동주택 부지는 전체 면적의 67.3%인 2만762㎡를 차지하며, 나머지 공간은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 기반 시설로 조성된다. 기반 시설 공사에 포함된 공동주택은 내년 착공하여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와 김해시는 공공기여금 220억원 중 187억원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에 투입하고, 나머지 33억원은 공공시설이나 현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사업 시행자와 공공기여 협약을 맺을 당시, 조성 원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공공기여금을 산정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세대 수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신혼 임대주택, 평당 1,700만원 책정

김해시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약 1,7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11평형 청년 임대주택은 약 1억 9천만원, 25평형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약 4억 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물량은 60세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김해시의원은 "220억원의 공공기여금으로 단 60세대만 공급하는 것은 청년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고비용·저효율 정책"이라며, "민간 사업의 분양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분양가 상승 우려, 실질적 공공기여 효과 감소 가능성

더욱이, 이러한 분양가는 오는 연말로 예상되는 정식 분양을 앞두고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자잿값 상승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만약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임대주택 6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여금 33억원의 활용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공공기여 효과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분양가를 높게 결정하면 미분양으로 인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어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며, "좋은 입지와 환경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 5천억원을 투자하여 데이터센터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으나, 글로벌 경기 변동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데이터센터 건립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준 것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