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220억 원의 공공기여금으로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취지인 주거 지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며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기반 시설 조성 착수, 임대주택 분양가 논란 점화

김해시는 최근 부원동 일대 3만 867㎡ 규모의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 시설 조성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총 7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포함하며, 이 중 2만 762㎡는 주거 용지로, 나머지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 기반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과 김해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220억 원 중 187억 원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에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33억 원은 공공시설 확충이나 현금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해시와 현대산업개발 간 공공기여금 협상 과정에서 조성 원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세대 수가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4.3억 원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그림의 떡' 우려

김해시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약 1,7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11평형 청년 임대주택은 약 1억 9,000만 원, 25평형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약 4억 3,000만 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김해시의원은 "220억 원의 공공기여금으로 단 60세대만 공급하는 것은 청년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고비용·저효율 정책"이라며, "민간 사업의 분양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 분양가 상승 가능성, 공공기여 효과 반감 우려

이러한 임대주택 분양가는 연말 예상되는 정식 분양 시점에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동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면서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임대주택 6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여금 33억 원의 활용 범위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공공기여 효과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분양가를 높게 결정할 경우 미분양으로 인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어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될 것"이라며, "좋은 입지와 환경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 5,000억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센터와 주상복합아파트 821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변동 등의 이유로 2023년 11월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