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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추경 신속집행…2주 단위 상황 점검"

정휘 기자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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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나선다. 핵심은 '신속집행 사업' 10조 5천억 원 가운데 85% 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하는 것으로,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정책 효과 극대화를 꾀한다.

▲ 추경 26조 2천억 원, 신속집행 사업 85% 상반기 집중

기획예산처는 4월 11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26조 2천억 원이며, 이 중 특히 '신속집행 사업'으로 분류된 10조 5천억 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신속집행 사업의 8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정책 효과 연계 사업, 상반기 집중 집행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항목들이 포함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1차(4월 27일)와 2차(5월 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국고보조금의 80%를 사전에 지방정부에 교부하여 집행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산업 지원 강화,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및 비축유 확보

산업 지원 측면에서도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진다. 나프타(납사) 대체 수입을 지원할 기업은 4월 중으로 선정되며, 석유 비축 사업 또한 상반기 내 전액 출자를 완료하여 적기 비축유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주 단위 점검…집행 효율성 극대화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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