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6조 1천억 원의 재원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소비쿠폰과 유사한 사용처 제한이 적용됩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서민 경제 부담 완화 목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6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기준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총 재원 6조 1천억 원 중 국비 4조 8천억 원, 지방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지원금이 "중동 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로 사용처 제한

이번 피해지원금은 국민의 사용 편의와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이는 작년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도 포함됩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작년 소비쿠폰과 유사한 지급 기준 적용

국민 70%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달에 이루어지며,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작년 소비쿠폰 지급 당시 카드 매출 증가 등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며,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최고 기록 경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올해에도 어려운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용 지역 제한

피해지원금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특·광역시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도 지역의 경우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지원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시군 지역이 일반적인 생활권이고 광역시 전체가 생활권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인구감소 지역 우대 및 특별지원 지역 선정 기준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대지원 및 특별지원 지역이 선정됩니다. 균형 발전지표 및 예비타당성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하위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은 특별지역으로 구분되어 더욱 두텁게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현재 아동수당 등 다른 지원 정책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