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우선 지급, 5월 18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 확대

정부는 11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은 지난달 30일 기준이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그 외 일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내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성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을 고려하여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함께 '5·0'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 8월 31일까지 사용 기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ARS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수령해야 한다.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나,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 검토하여 5월 중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