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과도하게 밀어 심각한 부상을 입힌 20대가 법원으로부터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고는 친구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 놀이터 그네 사고, 20대 2억원 배상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놀이터에서 친구 B씨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A씨에게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20대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 9천 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A씨가 청구한 2억 1천 700여만원 중 대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피해 정도, 그리고 일부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 사고 경위와 피해자 진단

사건은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친구 A씨가 탄 그네를 B씨가 4차례 강하게 밀면서 A씨는 중심을 잃고 그넷줄을 놓쳤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중에서 추락하여 허리에 전치 3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치료 과정에서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법원의 판단과 배상액 산정 근거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이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고 지적하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배상액 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동시에 A씨에게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10%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 형사 처벌 및 소송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민사 소송 결과, B씨는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번 판결은 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