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오는 4월 27일부터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우선 지급 및 70% 국민 대상 지급 계획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을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의 국민이다. 이를 위해 총 6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비 4조 8천억 원과 지방비 1조 3천억 원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상자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내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 1차 및 2차 신청·지급 기간 운영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70%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수령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될 수 있다. 1차 지급이 시작되는 4월 27일은 공휴일인 5월 1일 노동절 전날이므로,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함께 '5·0'도 신청 가능하다.

▲ 다양한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제한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시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충전되며,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되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세종·제주 지역 주민은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배달 기사와 직접 대면하여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식은 사용이 가능하다.

▲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미사용 시 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 검토하여 5월 중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