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2차 추경론이 제기되며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도 2차 추경 가능성을 미리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 2차 추경론, 정부는 선긋기

정부는 2차 추경론에 대해 확대 해석 및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며 거리를 두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언론의 확대 해석과 야당 일각의 정치적 왜곡·호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거론되는 2차 추경론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검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중동 사태 장기화 변수, 3개월 대응 규모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에 직접적으로는 3개월, 간접적으로는 6개월가량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안이 전쟁 지속 기간을 약 3개월로 상정했음을 밝혔다. 3월부터 시작된 중동 지역 분쟁이 7주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2차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항해 차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 추가 세수 여력 불확실, 재정 부담 가중

문제는 향후 세수 여건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활황과 국내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로 올해 세수 목표치를 25조원가량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연말까지 추가로 걷힐 세수를 미리 재정에 반영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치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미 높은 세수 전망치를 설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추가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법적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초과 세수로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채를 더 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국가 부채 증가 우려, 하반기 추경 재정 실력 부족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2차 추경이 현실화된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는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부채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 재정적,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국가부채의 절대적인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며 "하반기에 한 번 더 추경을 해서 버틸 수 있는 재정 실력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