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2030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증가는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작년 국가채무, 역대 최대폭 증가… 129.4조원 불어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D1)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29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공식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국가채무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지난해 증가율은 약 11%를 기록하며 2021년 14.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이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국가채무의 급증과 함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크게 상승했다. 해당 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있었던 2020년 5.7%p 상승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2021년부터 점차 상승 폭을 줄이던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일시적인 하락 후 작년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29년까지 연평균 121조원 증가 전망… 60% 돌파 가능성

정부가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천415조2천억원에서 2029년 1천788조9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역시 2026년 51.6%에서 2029년 58.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국제기관, 경제 불확실성 요인 경고

문제는 이러한 전망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은 올해 경제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인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과 별개로 한국의 재정 지표가 예상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4월 보고서에서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59.2%로 전망했으나, 6개월 후인 10월 보고서에서는 64.3%로 상향 조정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개념으로, IMF는 이 비율이 60%를 넘으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가신용등급 영향 우려… 재정건전성 확보 시급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60%를 넘으면 3대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 시점을 저울질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국가 신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