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이후 취소된 정부 포상 10건 중 7건가량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 이후 78년간 취소된 833건 중 531건, 즉 67.1%가 반납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전체 환수율 32.9%에 해당하며,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례처럼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 취소 포상 78년간 67.1% 미환수, 환수율 32.9% 그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부터 현재까지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833건에 달한다. 이 중 올해 취소되어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42건을 제외하면, 791건이 실제 회수 대상이다. 하지만 이 중 260건만이 반납되어 최종 환수율은 32.9%에 머물렀다. 미환수된 531건은 수훈자 사망 134건, 분실·멸실 150건, 주소 불명 85건, 연락 두절 등 기타 사유 162건으로 집계되었다.

▲ 최근 5년 환수율 95.6%로 개선…장기 미환수 사례는 여전

최근 5년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취소된 포상 68건 중 65건이 환수되어 환수율은 95.6%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에도 사망, 분실·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3건의 포상은 회수되지 못했다.

▲ 노태우·이희성 전 장관 등 미환수 포상 다수 보유

취소된 포상을 반납하지 않은 인사 중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도 포함된다. 노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총 11개의 훈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반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작전에 참여했던 장교 등의 무공훈장과 포장 다수가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다.

▲ 황우석·이근안 사례는 분실·멸실로 회수 불가

분실·멸실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사례도 존재한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등은 서훈 취소 이후 훈장을 반납한 사례로 꼽힌다. 전 전 대통령은 2006년 서훈 취소 후 약 7년간 반납을 거부하다 201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을 국가에 반납했다.

▲ 취소 사유 '거짓 공적'이 408건으로 최다…형벌 관련 325건

취소된 833건의 포상 사유를 살펴보면 '거짓 공적'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간첩 조작 사건 관련이 63건, 인권침해 관련이 3건이었다. 국가안전 관련 범죄로 인한 취소는 23건이었다. 형벌 사유로는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 확정으로 인한 취소가 108건, 기타 징역·금고형 확정에 따른 취소가 217건으로 총 325건에 달했다. 2019년 상훈법 개정으로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상훈이 취소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공적으로 인정하여 수여된 상훈 77건은 특별법에 따라 취소되었다.

▲ 제도 실효성 지적 제기…행안부 "환수 노력 강화"

전체적인 낮은 환수율은 정부 포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낳고 있다. 취소된 포상 당사자가 반납을 거부할 경우 강제 환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환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환수 거부 시 국가의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5년 환수율은 95.6%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자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하여 환수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망, 포상물 분실·멸실 등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운 측면도 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