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 그리고 관행적으로 연장해온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정부지출 808조5천억원 돌파…재정·조세지출 합계 800조원 넘어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전체 정부지출 규모는 80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정지출이 728조원으로 전체의 90.0%를 차지했으며, 조세지출은 80조5천억원으로 10.0%를 차지했다. 최근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이미 26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753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혀, 재정지출은 800조원을 향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경직된 의무지출 구조…인구 고령화로 복지 부담 가중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의무지출을 10%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 또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어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와 연동되어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등으로 용처를 일부 넓혀왔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 4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세수가 걷히면 일정 부분은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정해놨다"며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교부금 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같이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이를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기계적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목적에 합당하냐, 이런 경직성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냐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총 4조8천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 80조원 넘어선 조세지출…관행적 연장 탈피해야

조세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은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지난해 76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조세지출은 올해 80조5천억원으로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일몰 예정인 제도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예산서상 59건이며, 해당 항목의 지출액 전망치는 4조9천억원이다. 이 중 43건은 적극적 관리 대상(3조8천억원 규모)이며, 나머지 16건은 잠재적 관리 대상(1조1천억원 규모)으로 분류된다.

▲ 전문가 제언: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 지속 불가능

전문가들은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학령인구가 줄면 필요한 재원도 줄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정치 논리와 섞이다 보니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재정학회장) 역시 "작년에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뒤 지출을 확대했다"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다면 절대적인 규모가 줄고 증가율이 떨어져야 한다. 교육교부금 등의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