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체의 63.1%가 별도의 임금체계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거나 서비스업 등 저임금 업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정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임금체계 미비 사업체 63.1% 달해

고용노동부의 '2025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63.1%가 자체적인 임금체계를 갖추지 않은 '무체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규모·업종별 뚜렷한 격차 발생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체 비중은 2014년 48.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4년에는 6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63.1%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체계 비중은 63.4%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4.8%와 비교해 현저히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6.2%가 무체계였으며, 1천인 이상 사업장은 3.7%만이 체계가 없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79.9%로 가장 높은 무체계 비중을 보였으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7.2%), 부동산업(72.5%) 등도 70%를 넘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15.3%로 상대적으로 낮은 무체계 비중을 기록했다.

▲ 직무·성과급 도입률도 하락세

무체계 비중이 늘면서 호봉급(연공급제)의 비중은 2014년 27.1%에서 지난해 13.1%로 감소했다. 직능급 또한 23.3%에서 9.5%로, 직무급은 12.2%에서 8.6%로 하락했다. '역할급' 등 기타 체계를 도입한 사업체는 13.7%로 늘었으나 여전히 소수에 머물렀다.

더욱이, 경영 목표 달성 시 근로자에게 보상을 배분하는 '성과배분제' 도입률은 2012년 11.9%에서 지난해 6.5%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은 6.2%만이 도입한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38.4%가 도입했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49.6%가 도입했으나, 부동산업은 1.0%에 그쳤다.

▲ 노동부, 영세 사업장 중심 표준임금모델 개발 지원

노동부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무 구분이 어렵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직무 구분이 뚜렷한 업종의 소규모·영세 기업에 표준임금모델(가이드)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조선, 자동차 부품, IT, 바이오, 석유화학, 철강 등 6개 업종에 대한 표준임금모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규모, 직업, 근속 등에 따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표본 수를 확대하여 2027년 하반기 이후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