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갖추지 못한 '무체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과 서비스업종에서 임금 체계 개편이 더디게 진행되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사업체 10곳 중 6곳, 임금 체계 '무(無)' 상태

고용노동부의 '2025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63.1%가 별도의 임금 체계 없이 운영되는 '무체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의 낮은 개편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 기업 규모·업종 따라 임금 체계 도입 격차 심화

임금 체계가 없는 '무체계' 비중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서비스업 등 저임금 업종일수록 두드러졌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3.4%가 무체계였으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76.2%에 달했다. 반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은 3.7%만이 무체계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79.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7.2%), 부동산업(72.5%) 등에서 무체계 비중이 높았다. 금융 및 보험업은 15.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 호봉급·직무급 비중 감소, 성과배분제 도입도 주춤

무체계 비중이 높아지면서 호봉급(연공급제 포함)의 비중은 2014년 27.1%에서 지난해 13.1%로, 직능급은 23.3%에서 9.5%로, 직무급은 12.2%에서 8.6%로 크게 하락했다. '역할급' 등 기타 체계를 도입한 사업체는 4.2%에서 13.7%로 늘었으나 여전히 소수였다. 또한, 기업 또는 부서 단위의 경영 목표 달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배분하는 '성과배분제' 도입률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6월 기준 성과배분제 도입 기업은 6.5%로, 2012년 11.9%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역시 100인 미만 사업장(6.2%)과 100인 이상 사업장(38.4%) 간 도입률 격차가 컸으며, 금융·보험업(49.6%)과 부동산, 서비스업(각 1.0%, 2.2%) 간 큰 차이를 보였다.

▲ 정부, 표준임금모델 개발 지원으로 영세 사업장 개편 유도

노동부는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증가로 임금 체계 개편 유도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직무 구분이 뚜렷한 업종의 소규모·영세 기업에 표준 임금 모델(가이드)을 제공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조선, 자동차 부품, IT, 바이오, 석유화학, 철강 등 6개 업종에 대한 표준 임금 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한 산업, 규모, 직업, 근속 등에 따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표본 수를 확대하여 2027년 하반기 이후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