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2차 추경 논의가 불거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 2차 추경 가능성 언급 자체가 시기상조이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가 채무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2차 추경론, 정부 '강력 선긋기'

정부는 2차 추경론에 대해 확대 해석 및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주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2차 추경 추진설에 대한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2차 추경론은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시 검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는 2차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중동 사태 장기화, 변수로 작용

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시작된 중동 사태가 7주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2차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항해 차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진행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과 또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세수 여건 불확실성, 재정 부담 가중

2차 추경의 현실화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세수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의 활황과 국내 주식 시장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연말까지 25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치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액을 예상한 만큼 추가적인 세수 여력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초과 세수로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 증가와 같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중동 사태 장기화로 2차 추경이 불가피해진다면,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부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국가 부채의 절대적인 증가 속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추가 추경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2차 추경 논의가 단순히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제 재정 건전성에 미칠 파장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