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재정과 조세지출을 합한 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직성과 관행적인 조세지출 연장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 정부 지출 808조5천억원…재정지출 90% 차지

올해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 규모는 808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재정지출이 728조원으로 90.0%를, 조세지출이 80조5천억원으로 10.0%를 차지했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편성된 26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재정지출 규모는 753조원으로 늘었다. 이는 작년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예고하며 재정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고령화·의무지출 증가…구조조정 난항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의무지출 10% 감축을 포함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 연동 구조의 경직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 역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초·중·고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는 그간 고등교육 등으로 용처를 일부 넓혀왔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세수가 걷히면 일정 부분은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정해놨다"며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교부금 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세수 추경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총 4조8천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 조세지출도 역대 최대치…일몰 연장 관행 탈피 과제

세액공제·감면 형태로 이뤄지는 조세지출 역시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76조원을 웃돌며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80조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일몰 예정인 제도를 번번이 연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예산서상 59건이며, 해당 항목의 지출액 전망치는 4조9천억원이다. 이 중 43건은 적극적 관리 대상으로 3조8천억원 규모이며, 나머지 16건은 잠재적 관리 대상으로 1조1천억원 수준이다.

▲ 전문가들, 구조개혁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촉구

전문가들은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학령인구가 줄면 필요한 재원도 줄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정치 논리와 섞이다 보니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작년에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뒤 지출을 확대했다"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다면 절대적인 규모가 줄고 증가율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교부금 등의 재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