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2030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4년간 연평균 121조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재정 부담 가중 또는 GDP 성장 둔화 가능성을 높여 국가채무 비율 상승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다.

▲ 지난해 국가채무 129.4조원 증가, 역대 최대폭 기록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9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연간 국가채무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1년 사이 1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세 차례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14.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정부의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확정 채무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이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25년 49.0%로 상승 국가채무의 급증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충격을 겪었던 2020년 5.7%p 상승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다가 2024년에는 0.8%p 하락한 후 지난해 급격히 반등했다.

▲ 2029년까지 국가채무 연평균 121조원 증가 전망 향후에도 국가채무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천415조 2천억원, 2027년 1천532조 5천억원, 2028년 1천664조 3천억원, 2029년 1천788조 9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 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높여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28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는 2024년 50.5%에서 지난해 56.2%로 5.7%p 상향 조정되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이러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하며,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생산 활동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 IMF, 2030년 한국 일반정부부채(D2) GDP 64.3%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의 재정 지표가 예상보다 어두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지난 10월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 GDP의 6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6개월 전 발표한 59.2%에서 5.1%p 상향 조정된 수치다. D2는 D1에 중앙·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된다. 한국재정학회 김우철 회장은 D2 비율이 GDP의 60%를 넘으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3대 신용평가사가 등급 강등 타이밍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