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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국민당 주석 간 회담 후속 조치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을 위한 10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만 집권 민진당을 배제한 채 국민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 중국, 양안 교류 확대 10가지 정책 발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12일 공산당과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체계 구축,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 및 관광 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 '양안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0일 시진핑 주석과 국민당 주석 간 회담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양안 관계의 공동 정치 기반인 '92공식'을 재확인하며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항공, 관광, 경제 분야 교류 강화 추진 발표된 정책에는 양안 여객 직항 항공편 정상화 추진 및 우루무치, 시안 등 5개 도시와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재개 논의, 대만 농수산물 및 식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푸젠성에 인접한 대만 관할 도서 지역의 전기, 수도, 가스, 교량 연결 등 인프라 협력과 심해어선 부두 건설 방안도 연구될 예정이다.

▲ 문화 콘텐츠 교류 및 청년 교류 플랫폼 구축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의 중국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안 간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공산당과 국민당은 청년 교류를 위한 공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초청하여 중국 본토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라이 총통 압박 및 야당과의 밀착 강화 이번 정책 발표는 대만 입법원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 강화 노선을 추진 중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라이 총통은 야권의 견제로 인해 4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안 등 주요 안보 및 경제 법안 입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대만 국내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국민당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라이 총통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