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은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물류 정상화와 자원 안보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 중동 협상 결렬, 경제 불확실성 증대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란의 핵 포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로써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기대감은 낮아졌으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정부, 비상경제 대응 체제 유지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본부 등이 지속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 물류 정상화 및 자원 안보 확보 총력

정부는 이번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공급망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유 가격의 높은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추가경정예산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신속 시행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의에서는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나프타 공급량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논의되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촉각 곤두세우는 정부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종전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2주간의 휴전 기간 안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청와대 역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