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지속, 한국 경제 '적색경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다. 양측의 1차 협상이 합의 없이 '노딜'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휴전 또는 종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청와대는 4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물류 정상화, 에너지 복구까지 '장기전' 전망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이란의 후속 종전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설령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의 정상화나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의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본부 등이 지속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 공급망 안정화 및 물가 관리 총력

정부는 향후 공급망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안정 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 역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원유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 시행도 계속될 전망이다.

▲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파격 확대, 출퇴근 부담 완화

이와 함께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하기 위한 총력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