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 사망률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10만명당 17.2명까지 치솟았다. 예방 가능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 부재가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10대 아동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2020년 15.7명에서 2023년 17.2명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이는 2024년에도 16.7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0대 사망 원인 1위인 자살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8.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9세 아동 사망률 역시 2020년 8.6명에서 2024년 10.0명으로 늘어났다.

▲ ▲ 10대 사망률 3년간 1.5명 증가

법무법인 율촌의 장세인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아동 사망 사건 발생 시 일시적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수의 아동 사망이 예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발 방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 ▲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동사망검토제도는 아동 사망에 이르는 위험 요인과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장 변호사는 모든 아동 사망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 원인을 분석하며, 예방 정책 및 구조적 대응 체계 마련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0년부터 모든 아동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아동 사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예방책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 다케하라 켄지 부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한 기관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한계점으로 언급하며, 한국 제도 도입 시 운영상 한계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동 사망사고가 개별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장기적 시스템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체계적 분석 시스템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