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 순위 상승을 위해 외국인 학자를 편법으로 동원했다는 '학술 용병'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이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공식 평가를 내놨다. 이는 글로벌 평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임을 인정한 것으로, 연구재단은 올바른 소속 표기 가이드라인 배포를 검토 중이다.

국내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학자를 동원했다는 이른바 '학술 용병' 논란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이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통적인 연구 윤리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대학 평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인력 양성·활용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 대학 순위 상승 위한 '문어발식' 소속 표기

연구재단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제출한 내부 보고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학이 글로벌 대학 순위(THE, QS 등) 관리를 위해 외국인 학자의 복수 소속 표기를 활용하는 행태가 지적되었다. 이는 대학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순위 상승과 같은 최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소속으로 여러 대학을 병기할 경우, 모든 대학의 실적으로 중복 산정되는 허점이 존재한다. 연구재단은 QS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 실적 및 피인용' 지표 상승 구조를 설명하며, 비전임 교원 1명만 늘어나도 피인용 수가 증가하여 점수가 오르는 효과를 지적했다. 또한, THE 평가 역시 피인용 최상위 10% 우수 논문을 다수 보유하거나 글로벌 인용 파급력이 큰 해외 연구자 몇 명만 비전임으로 영입해도 평균 피인용 점수와 연구 품질 지표가 급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추가 논문 출판량은 연구 생산성 지표에 기여하며, 외국인 교원 비율 상승과 국제 공동연구 실적 반영으로 '국제화' 지표 역시 자동으로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 제재 어려움 속 가이드라인 통한 유도 검토

그러나 현행 구조 및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편법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연구재단은 일반적인 연구 윤리 관점에서 이를 명시적인 '부정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자의 복수 소속 표기 자체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현상이 한국 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구재단은 2020년 산하에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구 윤리에 대한 국가적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이지만, '학술 용병'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한 바 없다. 현행법상 학계의 재량 영역으로 분류되어 연구재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재단은 소속 표기에는 정확한 연구 참여 및 기여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지원을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속 표기 원칙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 차원의 일률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학계 스스로 '꼼수'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