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자의 84.7%가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규제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예산 집행 및 정산, 과제 관리 단계에서 행정 절차가 연구 전념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 현장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내 연구 현장에서 연구 몰입을 저해하는 규제가 만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 1,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R&D 현장 규제 합리화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7%가 연구 전념에 방해가 되는 규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 소속의 40~50대 중견 연구자일수록 규제 존재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연구자 84.7%, 규제 존재 인식

이번 조사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큰 규제로 꼽은 것은 예산 집행 및 정산 단계였다. 이어 과제 관리, 기획·선정 평가 단계의 규제가 연구 전념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자들은 연구비 입금 시점에 맞춰 기계적인 보고서 작성을 요구받거나, 소프트웨어 결제 방식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협약 기간에 맞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토로했다. 이는 연구 성과 창출보다 행정적 절차에 시간을 쏟게 만드는 '현타'를 유발하며 연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예산 집행 및 정산, 과제 관리가 주된 병목 현상

연구 현장의 비효율성은 예산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 연구자는 위험 물질 취급에 필요한 실험복 세탁을 위한 세탁기 구매 승인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자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듯한 인식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대학을 옮기는 교수들이 연구 과제나 연구 장비를 제때 이관하지 못해 연구가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우수신진 과제를 통해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고가의 장비도 이전 대학에 두고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 장비 이관 및 행정 처리의 비효율성 지적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장비는 이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과 대학 내부 시스템 간 연계 문제, 수의 계약이 필요한 장비도 입찰해야 하는 문제 등 다양한 현장 규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구 차관은 "제시된 '낡은 모래주머니'를 소소한 것일지라도 가능한 것부터 확실히 걷어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구 차관은 AI 기반 핵융합 제어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 내용을 직접 살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