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안 위험이 낮은 서비스 업데이트는 서면 확인만으로 즉시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기술 도입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금융사가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복잡한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 확인만으로도 업데이트된 서비스를 즉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신 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 보안 위험 경미 시 절차 대폭 간소화

현재 금융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망 분리 규제 예외 적용을 받아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총 16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45개 서비스가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번 복잡한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로 인해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안 위험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생성형 AI 서비스 변경에 한해 출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의 변경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금융사가 자체 평가한 경우, 보안 영향 평가가 담긴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즉시 변경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심사 과정을 단축시켜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 변경에 따른 보안 영향이 '보통' 또는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일정 심사 과정을 거쳐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차등적인 절차 적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생성형 AI 버전 업데이트 소요 기간이 단축되어 소비자들이 최신 기술이 반영된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사의 내부 업무 효율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혁신금융서비스 현황 및 향후 전망

금융권의 생성형 AI 혁신금융서비스는 그동안 망 분리 규제 적용으로 인해 서비스 개발 및 업데이트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원회의 절차 간소화 결정은 이러한 제약 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출시된 45개 서비스 외에도 많은 금융사들이 혁신적인 AI 기반 금융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 완화는 이러한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챗봇 기반 상담 서비스,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개인화된 투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사의 내부 업무 자동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AI 도입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금융 규제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기술 발전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금융 산업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욱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